英 정부의 실업자 고용 장려책, 효과 없을 것

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부가 제시한 장기간 실업자 고용 장려 방안에 대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런던 과학 박물관에서 개최된 회담에 참석하여 비즈니스, 노조, 자원봉사 분야 리더들로 구성된 150명의 청중들에게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향후 2년에 걸쳐 500,000명 가량의 실업자들로 하여금 직업을 갖게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Golden hellos'라고 불리는 고용 장려책은 급증하는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5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약 어떤 회사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로 있던 사람을 채용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킬 경우 최고 £2,5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해당 회사에 지급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브라운 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제 대공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실업이 장기 실업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실직이 곧 주택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대신 국민들 또한 직업을 갖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라운 총리의 이 같은 고용 장려책이 공개와 함께 James Purnell 노동연금부 장관은 여전히 영국 경제에는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채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고용 장려책을 통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고용 장려책에 대해 상당수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실업 구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회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임시 방편보다는 당장 실업자들에게 절박한 실질적인 사안들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Unite 노조의 Tony Burke 사무차장은 감원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실직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공공부문 노조 Unison의 Dave Prentis 대표는 공공부문에서의 실직 규모를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규모 비즈니스 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의 John Wright 의장은 매일 평균 86개의 업체가 파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 및 지불 급여세 인하와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엔지니어 고용주 연맹(Engineering Employers' Federation)은 이번 정부의 정책이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했으며, 이번 회담에 참석한 수석 경제학자 Steve Radley는 제조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미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기술직 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Unite 노조의 Derek Simpson 사무총장도 제조업과 같은 산업과 관련, 정부가 현재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들과 같은 전문 기술자들을 실직 시키면 다시 이들과 같은 인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영국 상공 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의 David Frost 의장은 직접적으로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고용 장려책은 제한된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재와 같이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채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2,500의 인센티브를 통해 과연 어떠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CBI(영국 산업 동맹)의 John Cridland 부의장은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다시 산업계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한다고 전하면서, 현재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회사들이 급여를 지급할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구제금융 정책을 통해 3백 70억을 금융권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게 기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금줄이 막혀 당장 유지가 어려운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몇 푼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실업자를 채용하겠다고 나설 고용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업체들의 생존을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데이빗 카메론과 보수당 역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고용 장려책으로는 실질적인 실업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번 부가세 인하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궁지에 몰렸던 브라운 총리와 정부가 새롭게 들고 나온 고용 장려책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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