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과해야

보수당의 리더인 데이빗 카메론이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연 소득 £150,000이상 고소득자들에게 현재 최고 세율인 40% 보다 높은 45%의 세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카메론은 경제 회복을 위한 보수당의 계획을 제시하는 연설에서, 현재 영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접어든 만큼, 단호한 결정(tough decisions)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리고, 부유한 이들이 경제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들이 영국 사회가 지고 있는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카메론은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절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금융 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유한 이들이 초래한 실수에 가난한 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메론은 현재 영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수당으로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제시했던 세금 감면 방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메론은 현재 영국 공공 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면서, 본인 역시 감세 방안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보수당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채 청산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즉, 카메론은 그 동안 보수당은 감세를 주장하는 노선이었음에도, 현재 영국의 공공 부채 청산이 시급한 만큼,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채 청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최고 세율 40%를 넘어서려는 카메론의 시도는 전통적인 보수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 소득 £150,000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약 40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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