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가세 인하, 효과 있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부가세(VAT) 인하 정책이 소비 창출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고가 전해졌다고 BBC가 보도했다. 경제산업 연구소(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시행된 부가세 인하 정책은 21억의 추가적인 소비 창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산업 연구소는 부가세 인하 정책이 소비 심리를 개선시켜 소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전하면서, 부가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1월 매출 신장률이 1.6%에 그쳤던 반면, 12월에는 2.6%, 2009년 1월에는 3.2%, 2월에는 소폭 하락한 3%를 기록하는 등,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연구소는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이 같은 소매업계의 매출 신장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올 한 해 부가세 인하 효과로 인한 총 추가 매출 규모는 8,90억 파운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연구소는 이와 함께 부가세 인하 정책이 오는 2010년 1월 해제되는 것과 관련, 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이를 연장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부가세 인하 정책은 국내는 국외에서도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부가세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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