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생 자료 정부에 안 넘긴다

보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사립학교들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무려 2억 2천 4백만 파운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ContactPoint라는 이름의 본 프로젝트는 잉글랜드 내 모든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으로, 여기에는 학부모의 휴대폰 번호, GP 정보, 학교 양호실 이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ContactPoint는 지난 2000년도 8세의 어린이 Victoria Climbie가 학대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철저한 어린이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보안 상의 문제를 이유로 현재까지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정보들에 대한 보안 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은 경찰, 학교 관계자 등 약 만여 명 이상에 의해 사용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들을 대표하는 사립학교 카운슬(Independent Schools Council)은 해당 정보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것에 대해 철저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사립학교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립학교 카운슬의 David Lyscom는 어린이들의 정보의 가장 확실한 보안 확립은 ContactPoint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ContactPoint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공립학교들은 이미 정부의 요청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관련 정보를 제출한 상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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