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년 예산안 공개

22일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이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신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경제 전망>
• 2009년도 경제 위축 3.5%
• 2010년 경제 성장 1.25%
• 2011년부터 연간 3.5% 수준으로 경제 성장
• 2009년도 공공부채 1750억 파운드로 증가
• 공공부채 2010년 1730억, 2011년 1400억, 2012년 1180억, 2013년 970억 파운드로 감소
• 소비자 물가 인상률 올 연말까지 1%로 하락, 소매 물가 지수 9월까지 -3%  
• 자본 투자 2012년까지 최고 수준으로 지속

<세금>
• 2010년 4월부터 연 소득 £150,000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50%
• 2011년 4월부터 연 소득 £150,000 이상 고소득자 연금 소득 세금 감면 축소

<주류세, 유류세, 담배세 인상>
• 22일 자정을 기해 주류세 2% 인상, 맥주 1파인트 당 1p 가격 인상 전망
• 22일 오후 6시부터 담배세 2% 인상, 20개비 들이 한 갑 당 7p 가격 인상 전망
• 9월부터 유류세 리터 당 2p 인상 전망, 추후 4년간 매년 4월 물가상승률 고려 리터 당 1p 인상  

<고용 및 직업교육>
• 일자리 500,000개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경제 지원  
• 실직 수당 주 당 £350에서 £380로 인상
• 신규 정책 마련해 12개월 이상 무직인 대상자 특별 지원
• 2010년 1월부터 1년 이상 무직인 25세 이하 대상자에게 일자리 제공 혹은 직업교육 제공
• Job Centre에 17억 파운드 지원
• 성장산업 실무 경험 지원 예산 2억 5천만 파운드 지원

<주택>
• £175,000 이하 주택에 대한 인지세 면제 올 연말까지 연장
• 공동 소유 모기지 정책 8천만 파운드 추가 지원
•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축비 1억 파운드를 포함한 총 5억 파운드의 주택 프로젝트 지원
• 군인 주거지 개선 5천만 파운드 지원

<정부 재정 확보>
• 세금 손실 만회 방안으로 추후 3년 간 10억 파운드 확보
• 2011-2012년 공공지출 증가율 1.1%에서 0.7%로 감소

<산업 지원>
• 적자 기업 지원책 연장, 2010년 11월까지 과거 3년간 적자 기록한 업체는 추가 세금 환급 신청 가능
• 투자 활성화 위해 자본 투자 허용률 40%로 증가
• 성장기술 산업 및 지역산업에 7억 5천만 파운드 지원

<차량 폐차 지원금>
•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년 이상 된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2,000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자는 과거 12개월 간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증명해야 함
• £2,000 지원금은 정부와 차량 업계가 £1,000씩 반반 부담

<국가 수당>
• 2010년까지 아동 수당 £20로 인상
• 장애아 수당 연간 £100 추가 인상, 극심한 장애 보유 아동에게는 연간 £200

<저축 장려책>
• 올해 50세 이상자 대상으로 세금 감면 개인 저축 한도액 £10,200 이상으로 증가, 내년부터는 모두가 대상자

<환경 정책>
• 2020년까지 탄소 배출 34% 감소
• 기후 변화 예방 위해 저탄소 산업 10억 파운드 추가 지원
• 에너지 고효율 주택, 회사, 공공건물에 4억 3천 5백만 파운드 지원
• 저탄소 및 친환경 제조업 권장 4억 5백만 파운드 지원

<노년층 지원>
• 근로 가능 연령대임에도 직업 없이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기본 국가 연금 적용 근무로 인정
• 겨울철 연료비 지원 1년 추가 연장, 60세 이상 £250, 80세 이상 £400
• 물가상승률 상관 없이 기본 국가 연금 2.5% 인상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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