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상으로 英 떠나는 고소득층 증가할 것

지난 주 공개된 2009-10 예산안 중 특별히 연봉 £150,000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50% 소득세율 적용안과 관련, 약 25,000명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영국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런던 시티 금융가의 대표적인 컨설팅 업체인 경제 산업 연구소(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에 따르면, 연봉 £150,000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50% 세율 적용안 및 연봉 £100,000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공제(personal allowance) 폐지안은 영국의 고소득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봉 £150,000 이상 고소득자들의 경우, 50% 세율 적용과 10%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 공제 폐지가 더해지면 약 60%의 세금 부담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여파로 경제 산업 연구소는 25,000명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국 경제는 한 해 8억 파운드의 재정적 손실 및 약 14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런던의 총생산(GDP) 역시 3% 감소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 산업 연구소의 대변인은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고소득자들을 통한 세수입 증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고소득자들의 영국 이탈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결국 영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세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미 경제 산업 연구소는 예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45%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전해졌을 당시, 그렇게 될 경우 향후 10년 간 세수입인 20억 파운드 감소하고, 약 3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부유층이 영국을 떠나게 되는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본인은 런던 시장으로서 런던의 경쟁력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과세방안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존슨 시장은 또한 이미 노동당이 1970년대에 이 같은 과세방안을 시행했으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전력을 언급하고, 런던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부유한 이들과 재능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결과가 초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 이번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편, 메트로가 도시 거주자 1,440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예산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예산안이 안좋거나 매우 안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무려 45%에 달했으며,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15%에 그쳐, 국민들의 여론 역시 이번 예산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는 이번 예산안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5%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5%는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이 공정하지 못한 예산안을 작성했다고 응답했으며, 공정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30%였다. 달링 장관이 경기 회복을 위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으며, 6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달링 장관의 전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기 침체 중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으며, 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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