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증가, 2년 뒤 110억 파운드 국고 손실

보수당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실업자가 증가할 경우, 2년 뒤에는 무려 110억 파운드의 국고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은 실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수당, 주택 수당, 카운슬 세금 수당 등을 합산하여 오는 2010/11년도가 되면 약 116억 파운드의 세금이 이들 실업자들에게 소요될 것이라고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측의 전망은 경기 회복 전까지 실업 수당 청구자의 규모가 2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분석가들은 실업 수당 비청구자를 포함하여 실업자의 규모는 약 3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달 실업 수당 청구자는 154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노동연금부는 가장 주된 실업 수당인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이 지난 해 30억 파운드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만약 실업자의 규모가 3맥만 명을 넘어설 경우, 그 규모는 35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며, 이후에는 40억 파운드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수당은 거기에 실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카운슬 세금 수당, 주택 수당 등이 합산될 경우 실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손실은 올해 48억 파운드, 내년 92억 파운드, 내후년 116억 파운드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야내각 노동연금부 Theresa May 차관은 이 같은 실업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도 문제지만, 진짜 비극은 이로 인해 영국인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May 차관은 브라운 총리가 실업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토론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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