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자의 재범 사례 증가

일정 기간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었거나 사회 봉사 명령 중인 전과자들의 재범사례가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석방자 10명 가운데 4명은 석방 후 12개월 이내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규모는 연간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2002년 이래로 소폭 감소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졌으나, 2007년도 석방자와 재범 비율을 새롭게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도 첫 3개월 동안 적발된 재범 전과자는 73,795명으로, 이는 1년치로 환산할 경우 295,180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243,132명에 달하는 미성년 재범 전과자를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무려 538,312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영국의 사법제도는 범죄자를 풀어주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면 또 체포했다가, 또 풀어주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악순환 형식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보수당의 Dominic Grieve 사법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가 감옥 수감 인원 수를 조절하고 갱생을 권장한다는 핑계로 이들 범죄자들을 쉽게 사회로 내보낸 결과로 결국 국민들이 그 댓가를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David Hanson 사법부 장관은 최근 전과자들의 재범이 전년도 대비 증가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그 수준은 지난 5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