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운영 논란

영국 내 설치된 수많은 CCTV들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 예방과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현재, 영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심지의 경우 한 사람이 일일 평균 300회 정도 CCTV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범법 현장이 목격될 경우 경고 음성을 내보내는 CCTV까지 등장한 바 있다.

CCTV관련 감시단체인 CameraWatch는 조사 결과, 영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420만대의 CCTV중 극소수만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중 대다수는 CCTV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정보통신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게에 설치된 CCTV에서 녹화된 테잎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보안정보와 같은 녹화 내용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보안 문제를 비롯, 부적절한 공공 구역에 설치됨으로써 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어기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또한, 사적인 용도로 불법 설치된 CCTV도 다수 있었으며, CCTV에 찍히는 내용이 대중에게 노출되어 오히려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렇게 CCTV 설치와 운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경우, 해당 CCTV에 촬영된 내용이 정식 법정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홈오피스는 범죄 예방과 증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CCTV 설치에 수백만 파운드를 지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CCTV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해 이로 인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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