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내무장관, 정부 이민정책 잘못 시인

알란 존슨 내무장관이 영국 정부의 이민정책에 잘못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의례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전한 존슨 내무장관은 정치인들이 이민과 관련된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다는 항간의 지적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가 그 동안 이민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며(made mistakes), 그 결과 영국 일부 지역은 과도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실직 및 공공서비스 마비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장관은 이제 영국은 타 유럽국가나 북미 지역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민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비 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억제 차원에서 지난 해 점수제 이민법(points-based system)을 도입했다. 그러나, 야당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수제 이민법만으로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도 이래로 급증한 이민자 급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차기 정권이 유력시되고 있는 보수당은 아예 이민자의 수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이민 억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 한편, 존슨 장관은 지난 주 논란이 되었던 홈오피스의 불법 체류자 은폐 의혹에 대해, 이는 전임 내무부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그러나 본 사안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점은 시인했다. 지난 주 홈오피스의 Lin Homer 대표가 하원 내무 위원회(Commons Home Affairs Committee)에 보낸 서신을 통해 영국을 떠났어야 하는 불법 체류자 4만 명에 대한 파일을 홈오피스가 'archive(종료됨)'으로 처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자아낸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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