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반, 목표치 달성 압력 논란

주차위반 단속반원들이 목표치 달성 압력을 받으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TV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근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영국 전역의 250개 이상 지역 관청은 이 같은 주차위반 단속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범칙금 수익 역시 권한이 있다. 이에 상당수의 지역 관청들은 전문 업체를 고용하여 단속 업무 대행을 시키고 있다.

물론,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범칙금 수익을 노린 단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hannel 4가 다큐멘터리로 취재한 TV 프로그램 ‘Confessions of a Traffic Warden(주차 단속반의 고백)’은 이들 주차 단속반원들이 공공연하게 범칙금 고지서 발부 목표를 달성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 관청들의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 NSL의 주차 단속반원들을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NSL은 영국 전역의 60여 개 지역 관청들의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특히 런던 웨스트민스터 카운슬 구역에는 이들이 고용한 200명의 주차 단속반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카운슬 구역에서 발부된 주차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지난 2005년 이래로 14%나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 역시 17%나 증가하여 지난 해에는 무려 8천 4백만 파운드를 기록한 바 있다.

NSL에 소속된 주차 단속반원들은 법정최저시급보다 £1.20 높은 £7를 받고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번 취재 결과 비공개적으로 이들은 범칙금 고지서를 많이 발부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카운슬 구역에서  근무하는 단속반원들의 90%가 외국인이거나 이민 근로자들로, 이들은 야간 시간대 근무에도 시간 당 불과 £2를 더 받을 뿐,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심지어 이들에게 침을 뱉더라도 이에 대해 감수하라고 지시를 받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NSL의 Tim Cowen 대변인은 주차 단속반원들에게 어떠한 목표치도 주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행은 이미 몇 년 전 사라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의 Ollie Lambert 감독은 그러한 관행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으며, 범칙금 고지서를 많이 발부한 단속반원은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취재 결과 이러한 관행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단속반원은 불과 한 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이를 비공개적으로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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