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청, 외국인 소유 사회기반시설 조사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이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민간자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공항, 에너지 기구, 항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청은 이 같은 외국인 소유의 영국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민간자본단체들이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는 과정 및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가격 경쟁, 투자금 안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러한 현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년 간 이 같은 외국 자본의 영국 사회기반시설 소유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그 결과로 스페인의 Ferrovial가 영국 공항관리국 BAA를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RWE가 에너지 기구인 npower를, 호주 은행 Macquarie가 주차관리 기구 NCP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Deutsche Bahn이 영국 최대 버스, 철도 운영국인 Arriva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거래청 사회기반시설 책임자인 Heather Clayton은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영국 경제의 생산성 및 영국인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정거래청은 이번 조사 발표가 마침 새 정부 수립의 시기와 맞물렸을 뿐,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개적인 조사는 자칫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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