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요 대학들, 등록금 인상 촉구

영국 내 상위권 주요 20개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러셀그룹(Russell Group) 및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이 대대적인 등록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수 년 내에 대학 운영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방편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셀그룹은 전직 BP 대표인 Lord Browne가 이끄는 대학 재정 사설 자문기구에 몇 차례에 걸쳐 대학 등록금 상한제 폐지 검토 및 학자금 이자율 인상을 요청해 왔다. 러셀그룹은 대학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결국 학생들로부터의 비용 충당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셀그룹은 연간 £3,225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학자금 역시 대학 편의를 위해 조정한다면 학생 한 명 당 연간 £9,000에 달하는 등록금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은 러셀그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악몽같은 시나리오(nightmare scenario)’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은 러셀그룹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졸업과 함께 약 4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되는 셈으로, 마치 모기지를 상환하듯 이로 인한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 강사들의 연합인 UCU 역시 등록금 상한제 폐지는 가장 퇴보적인 교육정책이 될 것이며, 고등교육의 전체적인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러셀그룹은 업계로부터의 후원 등 기타 외부적인 지원을 통해서는 현재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만회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이는 학생들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셀그룹은 오는 2012-2013년도에 대학들이 약 11억 파운드의 재정적자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셀그룹은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입학자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일단 입학 시에는 무료로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등록금은 졸업 후 근로활동을 하면서 상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러셀그룹의 이 같은 입장이 발표되고서 24시간 뒤에 영국의 대표적인 명문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역시 향후 막대한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자신들 역시 등록금 인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러셀그룹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 영국 주요 명문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촉구하면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면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영국의 명문대학들이 영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학 재정 사설 자문기구를 압박하고 있다. 대학 재정 사설 자문기구는 최종 심사를 거쳐서 오는 가을까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 재정 사설 자문기구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한편 국가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주요 대학들이 한 목소리로 등록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한 자민당과 닉 클레그 부총리는 예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적극 반대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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