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주택 증가 논란

카운슬 플랏 등 정부와 세납자들에 의해 충당되는 공공주택이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불과 1년 동안에만 10%나 증가하면서, 현재 신규 공공주택 15곳 중 1곳이 외국 국적의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주택이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야기시키면서, 또 다시 이민자 증가가 공공부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공공주택을 제공받은 이민자는 9,979명으로, 전년도 9,074명보다 905명이나 증가했다. 지난 해 새롭게 제공된 공공주택 임대 147,739건 중 이민자에게 제공된 경우는 7%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식으로 공공주택을 제공받은 이민자의 75%는 EU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도착 즉시 이러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거주 5년 뒤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가 일단 공공주택 신청 대기 리스트에 등록되면 이들은 영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평가되며, 전적으로 현재 누가 가장 주거지가 절박한가에 따라 공공주택 제공이 결정된다. 현재가 이러한 공공주택 신청 대기자 리스트에는 약 2백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햇으나, 이러한 방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민자 규모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 다시 언급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