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비 유럽인 취업비자 연 21,700명으로 제한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유럽 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U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 출신에게 제공되는 취업비자(Tier1, Tier2)의 규모를 연간 21,7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면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해의 경우 고급기술이민비자 Tier1: General과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비자 Tier2: General은 모두 합쳐서 약 5만 명 가량에게 승인된 바 있다.

비 유럽 이민 근로자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취업비자를 지원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한국 기업들 및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영국 취업을 원하는 한인 구직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단,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자신의 학력 및 연봉을 통해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무조건 승인되어 왔던 고급기술이민비자인 Tier 1: General이 폐지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자유롭게 영국 취업 및 이민을 시도할 수 있었던 본 비자의 폐지로 비 유럽인들의 영국 이민의 문은 급격히 좁아진 셈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민의 문을 더욱 넓히려는 듯, Tier1 항목 중 기업가(Entrepreneur)나 투자자(Investor) 항목은 오히려 더욱 많은 이들에게 승인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항목 비자는 취업비자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Tier 1 항목으로 특출한 재능을 보유한 이들에게 승인되는 'Exceptional Talent' 항목이 신설, 연간 천 명이 할당되었다. 본 비자는 과학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성과를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그 다음으로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발급 받는 Tier 2: General(워크퍼밋 비자)는 내년 연간 규모를 20,700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본 제한은 이미 영국 내에 거주 중인 이들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동선수 비자, 종교인 비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봉 £150,000 이상 고소득을 보장받은 신청자에게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주재원들이 받아왔던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비자의 경우도 제한 규모에 적용되지 않으나, 연봉 £40,000 이상이 되어야 5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봉이 £24,000~£40,000인 경우에는 최장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한국 기업들은 기존과 같이 3~5년 가량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해당 주재원의 연봉을 £40,0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주재원으로 영국을 찾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셈인 만큼, 이번 취업비자 제한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의 경우 약 22,000명이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통해 주재원으로 영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취업비자 제한은 이민자 제한책의 일부이며, 그 외에도 학생비자 및 기타 다른 항목의 비자 역시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생비자와 관련해서 정식 학위(Degree) 아래 등급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 이들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전체 학생비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만약 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어학연수를 통한 학생비자 발급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비 유럽인에 대한 제한책을 통해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닉 클레그 부총리는 영국을 찾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EU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 유럽인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이민자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반박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이 같은 취업비자의 전면 감소를 앞두고, 그 전에 고급기술이민비자 Tier 1: General로 영국 이민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원자의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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