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총리, 부가세(VAT) 20% 유지될 것

공공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새해부터 부가세(VAT)가 기존 17.5%에서 20%로 인상된 것과 관련,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이를 영구적(permanent)으로 유지하겠다고 시사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카메론 총리는 최고 소득세율 50%는 폐지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당은 정부가 부유층을 희생시키는 최고 소득세율은 폐지는 검토하면서, 정작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부가세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부가세 인상안을 영구적인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BBC의 Andrew Marr Show에 출연한 카메론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다.

이에 카메론 총리는 현재 정부가 지출과 세수입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공공부채의 구조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해도 부가세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번 부가세 인상안을 통해 연간 130억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 세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메론 총리는 부가세 인상안이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그럼에도 공공부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메론 총리는 만약 부가세를 인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국민연금(National Insurance)을 인상했을 것이며, 그러나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노동당 정부는 국민연금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1%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한편, 카메론 총리는 최고 소득세율 50%는 영구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그 이유는 이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영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메론 총리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카메론 총리는 이번 2011년도는 매우 험난하겠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들이 정부의 긴축재정과 관련된 정책들에 반발하여 파업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당 출신의 예비내각 알란 존슨 재무의원은 부가세 인상이 서민 가구에 주당 £7.50의 추가 부담을 가져온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부유층과 관련된 최고 소득세율은 폐지는 검토하면서, 정작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부가세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존슨 의원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본다면 현 정부가 추진한 부가세 인상보다는 지난 노동당 정부가 제시했던 국민연금 인상이 더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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