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학들, 정부의 학생비자 제한책 반대

영국 정부가 검토 중인 비 유럽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비자 제한책과 관련, 영국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기구인 Universities UK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외 유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영국 대학들 및 영국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현재 어학연수를 포함하여 정식 대학 학위보다 낮은 등급의 학업을 위해 영국을 찾는 비 유럽 해외 유학생들에게 승인되는 학생비자 규모를 제한하고, 학생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영어실력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홈오피스는 전체 학생비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렇게 정식 대학 학위보다 낮은 레벨의 학업을 위해 영국을 찾은 이들에게 승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40%는 어떠한 식으로든 이민법을 위반하면서 영국에서 근로활동 및 체류, 심지어 영구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홈오피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에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은 이들의 20%가 5년 뒤인 2009년도까지도 영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2009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이들 중 13%는 애초에 학생비자로 영국을 찾은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영국 정부의 입장은 우수한 해외 유학생들을 영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 장관은 현재 정부가 이민자 제한을 통해 전체 인구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정식 대학 학위가 아닌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 이들이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비자를 엄격히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 대학들은 정식 대학 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거의 절반은 애초에 어학연수 등 학위보다 낮은 레벨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온 이들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즉, 어학연수 등 정식 학위가 아닌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제한할 경우, 이는 결국 정식 대학, 대학원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인 학생 및 EU 학생들에 비해 몇 배나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여 대학 재정의 상당 비율을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해외 유학생의 감소는 결국 대학들의 손실로 이어지며, 대학들의 손실은 영국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어학연수 기관 연합 단체인 English UK의 Tony Milns 대표는 만약 정부가 검토하는 바와 같이 학생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영어실력을 상향 조정할 경우, 현재 대학 예비과정인 파운데이션 코스를 수강하는 이들의 70~80%는 학생비자를 승인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Milns 대표는 이들 해외 유학생들이 영국 대학들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대학은 이들로 인해 학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학생 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Aaron Porter 회장 역시 현재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경우 무려 70%가 해외 유학생일 정도로 영국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해외 유학생이 감소한다면 이는 영국인 학생들로서도 문화적, 학문적 환경 차원에서 손실이라며 정부의 학생비자 제한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들 해외 유학생들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한 만큼, 이들이 감소할 경우 영국 경제에 끼치는 손실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이에 홈오피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영국 정부가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비자 제한책을 밀고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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