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세금, 지난 10년간 두 배 인상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간 평균 카운슬 세금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인상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Halifax 주택조합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연간 평균 카운슬 세금은 10년 전 £550에서 최근 £1,100로 상승하여 토니 블레어의 보수당 집권 이래로 무려 91%의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이는 평균 물가상승률의 3배, 평균 소득액 상승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 평균 소득액 상승률은 51%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997/98 회계연도의 연간 평균 카운슬 세금이 £564였던 데 비해 현재 연간 평균 카운슬 세금은 £1,0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카운슬 세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카운슬 측에서는 세금인상의 원인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향상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의 인상률에 비례하는 만큼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한 연금이 이러한 세금 인상 문제와 맞물려 시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방정부 장관인 Phil Woolas는 보통 카운슬 세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카운슬에 의해 책정되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가 집권 이래 무려 40%의 카운슬 예산 인상을 추진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내 카운슬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이번에 보도된 Halifax의 자료를 이미 시효가 지난 정보라고 지적한 한편, 지방 정부 연합의 Corin Thomson 감독은 최근 카운슬들은 환경문제와 고령화 인구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카운슬 세금의 인상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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