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의무 연령을 둘러싼 우려

최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학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즉 학교교육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나이를 18세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오히려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BBC가 보도했다. 정규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자선단체인 Rathbone는 정부가 2013년까지 학교교육 의무 연령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학교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들 특정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나 고등교육 과정으로의 적절한 인도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무단결석과 같은 결과와 함께 이들을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정규 교육과정을 탈피한 영국의 청소년들이 고등교육 과정으로 진학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겠다는 의도로 학교교육 의무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한 뒤,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6~18세 사이의 청소년 200,000명이 정규교육 과정을 떠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정작 이들은 학교를 떠난 후 사회활동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Rathbone의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미 16세 이상 청소년의 87%가 정부의 주도하에 적절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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