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공영 주택 늘린다

영국 정부, 공영 주택 늘린다


세입자에게 집을 ‘살 권리’를 주었던 마거릿 대처시절 정책 이후 공영 주택 정책에 최대 변화가 일어난다. 주택국장 이베트 쿠퍼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시안서에서 공영주택을 실 수요자들에게 입수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공영주택 정책을 다시 주도적으로 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안은 1950년대 식의 획일적인 공영주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회로 하여금 더 많은 주택을 제일 적합한 가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쿠퍼는 밝혔다.
지역의회는 공영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에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안은 주택공급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맨체스터에서는 여피족을 위한 수천 채의 플랫이 있지만 가족이 거주할 만한 집은 충분치 않다. 지역의회로 하여금 주택시장으로 다시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시간을 되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주민 사회가 서로 섞이고 인종이 섞이는 혼합 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다. 대처 시대 토리당은 공영주택을 위한 공공재원을 개인주택 연합으로 돌렸다. 세입자에 대한 지역의회의 영향력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주택연합은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역의회는 장비를 빌려주는 역할에만 그쳤다.’
쿠퍼는 사회 계층으로나 인종적으로도 뒤섞여 살아가는 새로운 혼합 주택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화적인 주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퍼는 ‘오염의심지역’에 친환경 도시를 일구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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