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청소년 범죄 강력 대응해야

보수당의 리더인 데이빗 카메론이 최근 영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BBC가 보도했다. Lancashire의 Darwen 지역에서 가진 연설에서 카메론은 가정, 경찰, 재판이라는 3차원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청소년 범죄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게 되는 치안판사(Magistrate)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04년부터 도입된 치안판사 활용법은 이들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만 운전 및 면허관련 부분에서 제재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카메론은 이들 치안판사로 하여금 음주나 소란을 일으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에게도 면허취득 및 운전을 제재하도록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러한 제재에 대해 인지시킴으로써 이들의 범죄 유혹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치안판사로 하여금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동안 단순 경범죄로 간주, 미비한 처벌을 받아왔던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메론은 현재 경찰의 업무가 서류 작업이나 기타 잡무에 지나치게 소모되어 정작 필요한 사회질서 유지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메론은 최근 보수당의 주요 사안으로 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금 및 각종 혜택에 대한 규정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18년 동안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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