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eron의 주민세상승에 대한 선거공약

Tory 정권 때부터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주민세(Council Tax)에 대해 국민들은 불만이 많다. 보수당 당수인 카메론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가계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세금문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당이 출범한 이래 중앙정부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추경예산을 사용한 결과, 주민세가 두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보수당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자유를 줌으로써 상승하고 있는 주민세에 대한 압박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낡은 관료주의 사고를 과감히 벗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나는 관료주의적인 병폐를 민주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의 거품은 벗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는 국민들 스스로 지방세무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세금조정의 한계는 중앙의회가 결정하겠지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그 한계가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메론은 앞으로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이 서로 상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지방선거때 Tory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세기에 형성된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분명히 막을 것”이라며 “이제는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는 사라져야 할 때임”을 표명했다. 그리고는 “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관료체제의 시대가 민주주의의 새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의 지방의회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 지방에 맞는 세금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카메론의 그러한 공약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카메론의 강가사건에 대한 개혁공약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인신문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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