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정원 포화로 형량 조절 필요성 제기

수석대법관을 역임한 울프경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교도소 수용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현실을 감안하여 무조건 엄벌 위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울프경은 11월 23일 현재 영국 교도소에는 모두 81,454명이 수용되어 있다면서 이는 1주일 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보다는 93명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300명만 재소자가 늘어나면 정원이 꽉 찰 판이라고 우려했다.
현직 수석대법관인 필립스경도 주어진 자원을 감안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영국은 미국처럼 한꺼번에 교도소에 가두어넣는 시스템을 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울프경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꾸만 교도소에 집어넣어 도리어 범죄 집단에 물들이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한 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교도소 운영예산을 감안하여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울프경은 또 앞으로 들어설 교도소가 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추세라면 얼마 안 가서 수용인원이 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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