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규정 위반 처벌 논란

쓰레기 수거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가 지난 1년간 3분의 1이나 증가한 것과 관련,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보다 쓰레기 수거 관련 규정 위반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규정 위반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4,000명이 각 £1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위반 사항은 쓰레기 수거 일이 아닌 날 쓰레기를 집 바깥에 내놓았다거나 규정된 쓰레기통 외부에 추가적인 쓰레기를 놓은 경우였다. 정부는 각 지역 관할기관들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 규정 위반 단속을 위해 더 많은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허가해 작년 한 해 동안 쓰레기 수거 규정 위반 벌금으로 얻어진 수익은 무려 150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반 건수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 가운데는 다소 엄격하거나 복잡한 쓰레기 수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가정들이 억울하게 적발당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보다 단지 수거 규정을 조금 위반한 일반 가정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 벌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2주에 한 번 쓰레기 수거가 시행되면서 이와 같은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Jonathan Shaw 환경부 장관은 이를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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