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런던시, 저소득 핵심노동자를 위한 주택 증설안 발표

광역런던시가 내년 2월부터 10채 이상의 주택을 짓는 단지에서 절반 이상은 간호사, 경찰관, 소방수, 교사 등 소득은 낮지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노동자가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15채 이상 규모의 단지를 개발할 때만 이런 법규를 적용했지만 켄 리빙스턴 시장은 기준을 낮추어서 더 많은 서민 주택이 염가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업체인 CB 리처드 엘리스는 이런 조치가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규모 단지 개발에서 부동산개발업체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아예 개발을 포기하거나 9채 이하의 단지만 개발하여 서민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이후 작년까지 런던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택 단지 개발 가운데 4분의 1이 규모가 14채인 단지로 건설되었다. 15채를 지으면 그 중 절반은 서민형으로 지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선택한 방안이다. 현재 런던시에서는 10채에서 15채 사이의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런던에 모두 11,000개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채산이 안 맞아 개발을 포기하거나 짓더라도 9채 미만의 단지로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런던시 대변인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