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세금, 올해 평균 4% 인상될 듯

잉글랜드 지역의 카운슬 세금이 올해 평균 4%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방 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잉글랜드 내 카운슬 100여 군데의 예상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는 거의 5%에 가까운 인상을 감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8,001에서 £88,000의 가치가 되는 D등급 부동산의 경우, 연간 카운슬 세금이 £1,373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2011년이 되면 평균 카운슬 세금은 연 £1,50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다. 지방 정부 연합의 Simon Milton 의장은 어느 누구도 더 높은 카운슬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올해 카운슬들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카운슬이 집행해야 하는 예산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Milton 의장은 정부 각 부서가 카운슬에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반면, 정부 예산은 차단하고 있는 관계로 카운슬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운슬들의 이러한 예산 부족은 이민자 증가 및 증가하는 노년층으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역대 최대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카운슬 세금 인상 전망에 대해 지방 정부 장관인 John Healey는 어더한 경우에도 과도한 카운슬 세금 인상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간접 시사했다. 카운슬 세금은 지난 1997년 이래로 두 배 이상 인상된 바 있으며, 설문 결과 시민들의 67%가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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