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카드 도입, 예정보다 지연될 듯

영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비롯 영국 시민들에게도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ID카드의 도입이 예정보다 2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원래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ID카드는 2010년부터 영국 여권 발급과 함께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당에 의해 입수된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는 2012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지연되었으며,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ID카드는 올 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보안 및 국가 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생체인식 ID카드를 2009년부터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토니 블레어는 재임 당시 여권 발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국 시민들로 하여금 ID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어 총리의 제안은 비용, 효율성,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와 관련,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야내각의 이민부 장관인 Damian Green은 6천만 명의 영국인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의 무려 50개나 되는 개인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명백히 증명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 ID카드의 효용성을 놓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John Salt는 상원의원회에서 본 ID카드를 통해서는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러한 ID카드는 위조가 가능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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