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기술이민(HSMP) 어려워진다

영국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점수제에 기반을 둔 이민 노동자 관련 규정 개선안에 따라, 그 동안 상당수의 이민 노동자들이 발급 받아왔던 고등기술이민(HSMP) 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HSMP 포럼 단체는 정부가 새롭게 개정한 이민 노동비자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HSMP 포럼 단체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존 HSMP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약 44,000명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더 이상 영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2년에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HSMP 비자는 의사, 엔지니어, 금융 전문가 등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이들의 영국 노동이민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었으며, HSMP 비자 발급 조건으로 그들은 보유기술, 경력, 소득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최초 발급 시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2년, 3년 단위로 연장이 허락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규정이 바뀌면서 HSMP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이를 연장할 경우, 학력, 연봉, 나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점수제를 충족시키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HSMP 비자를 승인 받은 이들 가운데 새로운 점수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비자 연장에 실패할 경우, 결국 영국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HSMP 비자 포럼 단체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 HSMP 비자를 승인 받아 영국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무려 90%에 해당하는 44,000명은 더 이상 HSMP 비자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결국 이들은 반강제적으로 영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홈오피스는 이 같은 비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민자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한 재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새로운 점수제를 충족시키는 못한다면 이는 결국 노동 이민으로 영국에서 거주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함께 비 유럽연합(EU) 가입국 출신들의 영국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비 숙련 노동 이민을 차단하는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영국 노동이민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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