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stair 재무장관의 예산안, 중산층이 반발한다

Alistair Darling이 기획하고 있는 올해 예산안이 하나 둘씩 공개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주된 영향을 받게 될 중산층의 반발히 우려되고 있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우선적으로 공개된 예산안이 주류와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대해, 보수당은 고든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이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중산층을 타깃으로 부당하게 정부 재정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영국인들이 즐기는 맥주와 와인의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핑계로 법을 준수하면서 음주를 즐기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브라운 총리의 재무장관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정부 예산의 부실을 이 같은 세금 인상 정책을 통해 만회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소수의 잘못된 음주가들이 야기시킨 영국의 음주 문제를,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중산층 음주가의 몫으로 부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Alistair 장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류 거래 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이 같은 주류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노동당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5%가 주류세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수당과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재무부는 Alistair 장관이 주류세 인상을 음주 문제 해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으로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함께 Alistair 장관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리터 당 2P의 추가적인 연료세를 부과하고, 연료 소비가 많은 대형차의 경우 더욱 큰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제시하여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연료세가 예정되로 인상될 경우, 오는 4월부터 리터 당 2.35P(VAT포함)의 연료세가 추가되며, 현재 기본적인 연료비 인상을 감안할 경우, 총 5P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결국 운전자들은 리터 당 £1.14의 연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AA와 RAC 같은 영국 운전자 협회가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중산층에게 가장 큰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본적인 생활비를 비롯, 모든 비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Alistair 장관과 재무부가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중산층을 겨냥한 듯 여겨지는 예산안을 감행할 경우, 이는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 정부에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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