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주차단속, 부실준비 논란

카운슬들로 하여금 CCTV 촬영 기록을 근거로 주차 위반 티켓을 발급하도록 하는 CCTV 주차단속의 전국적인 확대실시와 관련, 정작 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지방 카운슬들이 제도 시행과 관련된 준비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CCTV 주차단속은 주차 단속요원의 직접 티켓발행이나 주차 위반자의 참관 없이도 효과적으로 주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런던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본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안과 관련, 이를 통해 단속요원을 통한 단속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 위반 벌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되어,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던 카운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본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 카운슬들이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등의 법 규정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슬들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현재 해당 법 규정을 완비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카운슬은 고작 켄트의 Medway 카운슬 단 한 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카운슬들의 더딘 업무 처리를 지적하면서, 그러나 카운슬들이 본 제도를 통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음에도 서둘러 본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렇게 될 경우, 주차 위반이 발생 시점이 한참 지난 뒤에 우편으로 발송된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될 시민들의 당황과 그에 따른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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