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마약 등급 상향조정 전망

그 동안 마약 등급 C등급으로 분류되어 적발 시에도 별다른 처벌 조치를 받지 않았던 마리화나가 다시 B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마리화나의 마약 등급 상향조정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리화나의 마약 등급은 기존 B등급이었던 것을 토니 블레어 정권에 의해 경찰력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마약 퇴치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4년 C등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마리화나에 대해 관대해진 사회 분위기를 조성, 그 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바 있다. 마리화나가 C등급으로 완화되면서 적발 시에도 별다른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마리화나 오남용이 급증,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최악의 경우 살인을 포함한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몇 차례 마리화나의 마약 등급을 다시 상향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그 때마다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당 정부는 상당한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상향조정 제안 역시 정부의 자문기관인 마약 오용 자문 카운슬(Advisory Council for the Misuse of Drugs)은 심사 결과 상향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보고했으나, 이례적으로 브라운 총리와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이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상향조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브라운 총리는 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적극 추진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약 오용 자문 카운슬의 보고와 상반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화나의 마약 등급 상향조정을 반대한 마약 오용 자문 카운슬의 보고서는 주로 70, 80, 90년대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마리화나로 인한 정신 질환이나 범죄와의 연관성 등은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 총리의 측근에 따르면, 브라운 총리는 블레어 정관 시절의 마리화나 하향조정을 실수로 믿고 있으며, 특히 단순한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치안판사 연합(Magistrates' Association)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그것이 합법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04년 이래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복용이 급증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범죄 역시 증가해 왔음을 지적했다.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의 마리화나 하샹조정을 비난하면서, 브라운 총리의 상향조정 제안이 이미 너무 늦은 처사이며, 그 사이에 벌써 잉글랜드 내에서만 9,000명의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한 24,000명의 영국인들이 마리화나 오용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가 다시 B등급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마리화나 소지 적발 시에는 최대 2~5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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