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석방자 증가 논란

수감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조기 석방 제도를 통해 조기 석방된 수감자들의 수가 지난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지난 3월 조기 석방자의 수는 무려 2,675명으로 이들은 최대 18일 가량 원래 석방일보다 일찍 석방되었으며, 특히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공개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 시행된 조기 석방 제도(End of Custody Licence)를 통해 지금까지 조기 석방된 수감자의 수는 총 23,716명으로, 이 가운데는 4,487명의 폭력범과 2,100명의 절도범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의 조기 석방자수는 역대 최다로 이 중에는 성폭력죄로 6개월간 수감된 성도착자 한 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조기 석방된 이들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되는 이들의 비율로, 지난 3월의 경우 75명의 조기 석방자들이 감옥으로 소환되었으며, 이 가운데 3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총 820명의 조기 석방자들이 소환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재수감된 이들의 수는 1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당의 사법 대변인인 Nick Herbert는 노동당 정부가 충분한 수감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댓가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사법부 장관인 Jack Straw는 두 명의 테러범들이 조기 석방 제도를 통해 조기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기 석방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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