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범죄 예방 효과 논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자랑하는 영국의 CCTV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 제기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영국 경찰국의 이미지 분석 수사과(Visual Images, Identifications and Detections Office)의 Mick Neville 형사 과장은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보안 자료 컨퍼런스(Security Document World Conference)에서 런던의 거리 강도 범죄의 불과 3%만이 CCTV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Neville 과장은 영국이 유럽 내 최다 CCTV 설치 국가임에도 이 같은 CCTV의 범죄 예방 및 수사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 CCTV의 다량 설치에 앞서, 이를 이용한 범죄 수사 및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CCTV 활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이 수사 담당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까닭에, 이들은 CCTV의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결국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되기가 어려웠고, 이 같은 이유로 범죄자들이 CCTV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제로 일부 CCTV는 정상 작동하지 않고, 외형상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바, 범죄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CCTV 설치를 위해 소요된 예산은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지만, 그 동안 주로 사설 경비회사나 기타 사적인 용도 및 관리 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경찰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정작 수사 담당자들로서는 주요 범죄 수사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CCTV 자료를 분석하는 고된 업무가 부담스러우며, 법정에서 CCTV가 정확하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CCTV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들은 CCTV가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반 사항들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 범죄자들로 하여금 CCTV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가 추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들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예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역에 약 42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러나 2006년 9월 Southwark 경찰국에 소속된 이미지 분석 수사과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CCTV 활용을 전담하는 수사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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