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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23:28
쓰레기 종량제 강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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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거센 반대와 고든 브라운 총리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pay-as-you throw)가 예정대로 강행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강행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종량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이외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버리는 양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의 이점이 제시되었으나, 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정부기관에서 이로 인한 수익을 올리려는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고든 브라운 총리는 수 개월 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만류하여 노동당과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브라운 총리는 최저세율 폐지안 제안으로 서민층의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자동차 연료세 및 각종 세금과 요금 인상이 한창 러시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쓰레기 종량제마저 실시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지율 추락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보수당은 시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쓰레기 종량제가 오만한 노동당원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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