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적용자, 사상 최대

소득세 납부 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이들의 수가 노동당이 집권했던 지난 1997년도 이래로 무려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40%의 최고 세율 적용자는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던 해 200만명이 조금 넘었던 데 비해, 현재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최고 세율 적용자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정부가 임금 증가율을 고려한 최고 세율 적용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중간급 소득에 속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최고 세율 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참급 교사, 간호원, 경찰과 같은 이들도 이전과는 달리 최고 세율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10% 최저세율 폐지 논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이 더 많은 이들을 최고 세율 적용자로 분류함에 따라, 지난 달에만 무려 160,000명이 최고 세율 대상자로 새롭게 분류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회계 연구 기관(Institute of Fiscal Studies)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정들은 1997년 이래로 해마다 £90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인들은 지난 10년간 임금이 인상되었다로, 정부의 세금 강화에 따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가계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과없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을 지적하고 나섰으나, 재무부는 오히려 최고 세율 적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경제력이 성공적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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