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과속 범칙금, 연간 1억 파운드 규모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과속 범칙금 적발이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매 분마다  £200가 범칙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간 무려 180만 건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으며, 이는 매일 평균 4,850건에 달한다.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했던 1997년도에 발부된 범칙금 고지서는 불과 713,000건으로, 이는 지난 10년 동안 15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 2000년도에는 벌금 액수도 £40에서  £60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1997년도 연간 과속 범칙금 규모가 2천 8백만 파운드였던 데 비해, 가장 최근 기록으로 집계된 2006년도 연간 과속 범칙금 규모는 무려 1억 6백만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속 범칙금 규모의 가파른 상승은 과속 감시 카메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영국 내 도로에는 총 5,562개의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불과 2000년도만 해도 그 수는 1,935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이동식 과속 감시 장치는 173개에서 2,373개로 증가해, 영국은 전 유럽에서 과속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잡았다.

영국에서는 최근 과속 감시 카메라 방침이 변경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수익은 전액 재무부가 우선적으로 관할하게 되었으며, 이후 각 지역 카운슬로 도로 안전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자료를 입수한 보수당의 David Ruffley 경찰 개혁부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가 과속 범칙금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David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가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금액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이를 통해 도로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보다 수익 확보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데일리 메일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속 범칙금 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도로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 운전 기소 사례는 1,100건에서  7,400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음주 운전이나 마약 복용 중 운전과 관련된 기소 사례도 103,500건에서 101,40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작 심각한 도로 안전 확보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통부 대변인은 과속 감시 카메라는 분명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실제로 카메라 설치 구역의 교통 사고 사망률은 매년 1,745건씩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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