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31,500명 조기 석방

감옥 수용 인원 포화 상태로 인해 도입된 조기 석방 제도를 통해 본 제도 첫 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조기 석방된 죄수들의 수가 무려 31,5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법부는 이 기간 조기 석방자의 수를 25,500명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실제 조사 결과 이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원래 출소일보다 최고 18일까지 조기 석방될 수 있는 본 제도를 통해 조기 석방된 31,549명 가운데에는 6,000명의 폭력 사범들과 8명의 성범죄자, 그리고 두 명의 테러 용의자와 739명의 절도범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100명은 감옥으로 재송환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노동당 정부가 충분한 감옥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위험한 인물들을 사회에 보다 일찍 복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를 통해 감옥 수용 공간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용자들의 수는 지난 달 사상 최대치인 83,000를 기록하여, 사법부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잭 스트로 사법부 장관은 치안판사들에게 가급적 징역형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