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흉기 불법 판매, 단속 실시

최근 영국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적인 흉기 판매 단속 프로그램(Tackling Knives Action Programme)이 시범 실시된다고 BBC가 보도했다. 본 단속은 외관 상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는 실제 18세 미만 청소년들 가운데 본 프로그램에 자원한 이들이 흉기 구매를 가장해 흉기 구매를 시도하여, 이들에게 흉기를 판매하는 업체, 업주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경찰과 거래 규정 위원회(Trading Standards)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청소년 흉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Vernon Coaker 홈오피스 장관의 의견에 따라 마련된 본 프로그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청소년 흉기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10개 지역, London, Essex, Lancashire, West Yorkshire, Merseyside, West Midlands, Greater Manchester, Nottinghamshire, South Wales, Thames Valley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대상 지역들은 영국 내 전체 흉기 범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에서 흉기 구매 가능 연령은 이전까지는 16세로 낮았으나, 청소년들의 흉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이를 18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흉기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형량 또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으로 흉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5,000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흉기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Alf Hitchcock 경찰 부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 흉기 범죄 예방은 경찰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판매업자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으로 흉기를 판매하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흉기 판매업자들을 표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 실시가 전해지자 재야 내무 Dominic Grieve위원은 지난 5년간 흉기 불법 판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노동당 정부가 흉기 범죄 예방에 실패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자유민주당의 Chris Huhne 대변인은 노동당과 보수당의 흉기 범죄 예방 정책을 동시에 비난하면서, 흉기 소지 단속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제껏 흉기 범죄 예방은 흉기 소지자나 흉기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데 비해, 거의 최초로 실시되는 흉기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앞두고, 과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흉기 범죄 예방 효과가 발생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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