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상환 보조 방안 제안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신용 경색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빼았기는 사례들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국민들의 세금에서 10억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통해 최근 하락한 자신의 지지율 상승 효과를 비롯,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 총리의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 카운슬과 주택 관리 기관들이 국가 예산으로 빼았길 위기에 처한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잃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침체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이들을 돕는 셈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기지 업체에게 주택을 빼았긴 사례는 무려 18,90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48%나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이들이 주택을 모기지 업체에 빼았기지 않고, 이를 카운슬이나 주택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시켜, 주택 소유자들을 최소한 자신들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 시킨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꼭 도움이 필요한 이들만을 선별하여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주택 구입 자체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많은 세납자들의 반발을 달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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