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징벌적 자동차세 추진 촉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간 2,500파운드의 자동차세(Road Tax)를 부과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1,0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징벌적 자동차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자유민주당이 주장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자유민주당이 제시한 징벌적 자동차세가 실시되면 CO2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등급 A군에 속하는 자동차, 즉 VW의 Oilo BlueMotion, Seat의 Ibiza EcoMotion, 전기자동차와 같은 차종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부로 부터 1,000파운드의 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CO2 배출량 등급 M군에 속하는 Range Rover, Toyota Land Cruiser와 같은 차종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연간 2,500파운드의 자동차세를 내야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A군에 속하는 자동차는 CO2 배출량은 km당 100g이지만 이에 반해 M군에 속하는 자동차는 km당 22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만큼 환경파괴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자동차세 개편안을 계획 중에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2010년 4월부터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군에 대해 연 455파운드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침이여서 정부와 자유민주당의 계획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동차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자유민주당의 주장에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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