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011년도 예산안 발표

올해 4월부터 근로자의 소득세 면세점 ￡7,475로 높아져

(수상관저 앞에서 예산안이 든 가방을 들어보이는 오스본 재무장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한 영국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의 2년차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3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비록 정부지출의 대규모 삭감과 세금인상의 위험성이 영국을 더블딥 경기하락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국가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장래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스본 장관은 2010년 4분기의 충격적인 경기위축 후 올해와 내년도의 경제성장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차입예상규모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연료세에서 미미하게나마 감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corporate tax) 인하 : 2011년 4월 1일부터 법인세율을 당초 인하예정율 1%보다 높은 2%를 인하하여 26%를 적용하고, 향후 매년 1%씩 더 인하하여 2014년에 23%를 적용한다. 단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금년부터 20%로 인하 적용한다.

2. 소득세 (income tax) 면세 기준점 인상 : 소득세 납부 출발점을 기존의 ￡6,457 에서 2011-12년도에는 ￡7,475로 인상하고 2012년 4월에는 ￡8,105로 올릴 예정이다.

3. 연료세 (fuel duty) 인하 : 예산안 발표일인 3월 23일 오후 6시부터 연료세를 리터당 1페니 인하한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타격 받는 운전자에게 더 낮은 기름값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해의 오일회사들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만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불 이내로 떨어지면 세율을 다시 원위치시킨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20억 파운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운전자에게 더 낮은 유류세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세율인상으로 이익금이 줄어든 오일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스본 재무장관은 유류회사들이 세율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4. 연료세 인상 시기 연기 : 물가지수와 연계된 연료세 인상 시기를 당초 4월 1일에서  2012년 1월로 연기하고, 2012년 4월 인상일은 2012년 8월로 연기한다.

5. 세제간소화 조치 : 재무부 산하 세제간소화위원회 (OTS : the Office of Tax Responsibilities)의 권고대로 43개의 세금 경감제도를 폐지하고, OTS가 제안한 소득세와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를 통합안을 시행하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치솟는 상품가격과 물가인상의 충격으로 인하여 2011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2.1%보다 훨씬 낮은 1.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도의 성장률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도에는 2.9%, 2015년도에는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노동당 당수인 Ed Miliband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은 비참하면서도 효용이 없는 것이라고 깍아내리면서 오스본 재무장관은 국회에 올 때마다 성장률 예상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VAT 인상으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당 한해에 450 파운드의 비용이 상승하고, 유류가격도 리터당 3P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연료세 1P 인하의 의미를 깍아 내렸다. 그는 또 정부의 지나치고도 성급한 긴축조치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은행에 대한 세금은 깍아 주었다고 연립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3월 26일(토) 정부의 공공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에 수십년만의 최대규모의 시민이 참가하였다. 영국의 노동조합총회 (TUC: Trades Union Congress)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템즈강변의 Victoria Embankment에서 하이드파크까지 런던도심을 가로지르는 가두행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위대의 숫자가 늘어나 주최측이 예상한 10만명을 훨씬 상회한 약 25만명 (경찰추산) 이상이 행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TUC는 산하에 UNISON (조합원 136만명), Unite (조합원 156만명) 등 58개의 노동조합과 650만명의 회원을 가진 영국 최대의 노동조합총연합체이다.  

유로저널 하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