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공부문 부채, 1946년 이후 최고치

올해 회계연도(financial year) 첫 6개월간 영국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 1946년 이래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올해 첫 6개월간의 부채는 376억 파운드에 달했고, 지난 9월 한 달간 부채는 81억 파운드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5%나 높은 수준이며, 또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영국이 국가를 재건하던 시절 이래로도 가장 높은 기록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인지세, 법인세, NI(국민 보험)등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같은 세금 미납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의 통계를 파악한 결과,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올 상반기 동안 무려 6.1%나 증가,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이 예상한 5.3%를 상회했다. 올 상반기 정부 지출액은 252만 파운드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31만 파운드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알리스터 재무장관의 올해 정부 지출액 예상 규모는 430만 파운드 였으나, 경제학자들은 현재까지의 추세를 종합할 때 그 규모가 600만 파운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부채의 증가는 재무부로 하여금 공공 부문 지원 예산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나, 알리스터 재무장관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수는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의 접근법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추려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제약할 것이며, 결국에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메론은 오히려 소규모 업체에 대한 NI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는 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것은 현재 경기 상태에서는 ‘바른 정책(right policy)’이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하원 의원회 토론에서 브라운 총리는 영국이 전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서 그나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 부채 규모는 10년 전보다 낮으며, G7 국가들 가운데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브라운 총리는 최근 금융권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및 경기 침체에 대해 침착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카메론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 있는 가운데,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브라운 총리에 비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카메론은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만한 경제 대응책을 제안하지 못하면서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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