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기부양의지 담은 대대적 세제개혁 발표

英, 경기부양의지 담은 대대적 세제개혁 발표

부가세 2.5% 일시적 감세,저소득층 세금 환금,고소득자 세금 인상


영국 정부는지난 달 24일 내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안 의회제출에 앞서,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2010년까지 200억 파운드 경기부양책 위주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지인 the Guardian, FT 등의 보도를 인용한 런던KBC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중요한 요점은 정부 부채규모 확대를 통해서라도 정부지출금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정부 부채규모는 올해 이미 2배에 달하는 780억 파운드로 예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누적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41%가 되고,내년에는 48%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11 년 회계연도에 잡힌 공동투자 예산 30억 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개선,공영주택 건설,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소비 증진을 촉진하기위해서 12월 1일부터 향후 13개월간 현행 17.5%에서 15%로 2.5% 인하해 12월 1일부터 향후 13 개월간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여,그 혜택이 상품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2.5% 인하를 통해 소비자 지출을 125억 파운드를 절감하는 효과 기대했다.

올해 10% 최저 소득세율 폐지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소득세 환불금을 120파운드에서 145파운드로 영구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2011년부터 고수익자들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45%로 인상될 예정이며, 국민보험기여금 또한 0.5% 인상될 예정이다.

달링장관은 현재의 정부부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외고집의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 부채규모의 확대는 2015/16년 경에는 다시 원상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반면,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상예정이던 술·담배·유류비 등에 대한 소비세는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며, 아동복지수당 인상의 조속 시행 및 대출지원 등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이와같은 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정부부채 증가 및 향후 세금폭탄 설치가‘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영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성공 여부가 2010년 총선의 결과뿐 아니라 영국경제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인신문 장 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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