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장관, 이민 규정 추가 강화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이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들의 영국 취업 이민을 제재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민 규정 강화를 시사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실직 및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면서, 영국 내 일자리들을 최소한 유럽연합 외 출신들이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 정부가 이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스미스 장관은 영국 경제와 영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최선의 판단에 근거한 규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추가적인 이민 규정 강화를 시사했다. 스미스 장관이 시사한 이민 규정 강화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격을 갖춘 고급 경력자들의 가장 수월한 영국 이민 방법으로 여겨지던 고급기술이민(Tier1: HSMP)와 관련된 변화로, 당장 오는 4월부터 학력 기준을 기존 학사 이상에서 석사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연봉 수준도 최저 £20,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조건을 강화했다. 홈오피스는 이를 통해 연간 고급기술이민 규모를 26,000명에서 14,000명으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은 일반 취업 이민 비자가 요구되는 일자리의 경우, 우선적으로 영국 내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적으로 잡센터에 채용 공고를 내야 한다. 그리고, 취업 비자의 동반 가족들에게 동반 비자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심사를 통해 이들이 확실한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들에게 동반 비자를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미스 장관은 새로 도입된 점수제 이민법을 통해 유럽연합 외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연간 12%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함에 있어서 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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