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손실액, 결국 세납자의 몫

정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는 결국 세납자의 몫으로 부담지워질 것이며, 그 규모는 세납자 일인 당 연간 £806 수준의 추가 세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회계 전문 기업Pricewaterhouse-Coopers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가 공공 예산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재무부의 손실액이 250억 파운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세납자들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제 금융은 세납자들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하면서, 정부 지출액은 2013/14년도까지 3년간 동결되어야 하며, 반면 2011년도부터 250억 파운드 규모가 세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석가들은 정부가 Lloyds Banking Group의 77% 지분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세납자들로 하여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노출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Barclays 역시 정부의 자산 보험 제도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Stephen Timms 금융차관으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재무부의 Lloyds 지원 건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으며, Timms 차관은 이번 Lloyds 지원 건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했으나, 결국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Lloyds는 정부의 자산 보험 제도를 받아들인 만큼, 30억 파운드를 주택 구입자 지원금으로, 110억 파운드를 비즈니스 지원금으로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Lloyds는 불과 10%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90%는 재무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결국 이는 세납자들의 몫이 될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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