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불법 체류자 사면 논란

영국 내 불법 체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이들 불법 체류자를 사면시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영국 내 불법 체류자의 규모는 지난 2001년 홈오피스 조사에 따르면 약 430,000명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규모는 지난 2007년 무려 725,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는 이들 불법 체류자들이 사면될 경우 영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불법 체류 5년 이상을 사면 대상 조건으로 할 경우, 450,000명 가량이 사면 대상에 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불법 체류자들을 현행 시스템을 통해 전원 추방하려면 무려 34년이라는 긴 시간과 90억 파운드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쉽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해 런던 시장 선거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들에게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결국 시민권을 받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존슨 시장은 이들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에 일정 기여를 하고 있다면, 이들의 체류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조건들은 범죄 여부, 자급자족 능력, 사회 기여도, 일정 기간 이상 체류 등과 같은 항목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이들이 영국에서 계속 체류한다면 이들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사면 문제는 노동당 정부나 보수당 모두 지지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다.

존슨 시장의 불법 체류자 사면 방안에 대해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이를 통해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민 문제 연구소 Migrationwatch의  Andrew Green 대표 역시 현재 영국이 사상 유례 없는 불황에 처한 상황에서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역시 반대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인 Strangers Into Citizens의 Austin Ivereigh는 어차피 이들이 영국에서 계속 체류할 것이고, 이들의 자녀들이 영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이들이 최대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존슨 시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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