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규정에 업계 부담 가중

노동당 정부가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규정들을 시행하여 업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이른바 ‘Red tape’으로 일컬어지는 관료주의적 규정들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업계에 무려 100억 파운드의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정들은 이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때마다 중소업체들은 겪는 재정적 부담은 큰 타격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의 David Frost 의장은 현재 업계들은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현금 유통이 막히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정부는 업계에 불필요한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들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로 이 같은 관료주의적 규정들로 인해 발생한 업계의 부담은 무려 약 77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가장 큰 비용을 요구했던 1,900개의 신규 규정 가운데 104개로 인한 결과만을 산출한 만큼,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정부가 업계에 의무적으로 시행, 보고할 것을 명령한 것들로, 가령 근로자로 하여금 48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업계에 170억 파운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그러나, Lord Carter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의 의견만 있을 뿐,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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