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기 침체 중 공무원 임금 인상 논란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임금 삭감, 동결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이 넘는 시청(town hall) 공무원들이 무려 £100,000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세납자 연맹(TaxPayers' Alliance)이 입수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00,000 이상의 연봉을 받은 시청 공무원들의 수는 무려 1,022명으로, 2년 전 578명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16명 가량은 £194,250의 연봉을 받고 있는 고든 브라운 총리보다도 높은 연봉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액 연봉을 자랑하는 주요 시청 공무원들을 살펴보면, 런던의 부유층 지역인 Kensington과 Chelsea 카운슬의 Derek Myers 대표의 경우, 무려 £225,000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거액의 연금도 제공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슬란드 은행에 투자해 5천만 파운드 가량의 손실을 기록한 Kent 카운슬의 Peter Gilroy 대표는 £255,000에 달하는 연봉을 제공받아 업무 성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 3월 직무 소멸로 자리를 그만둔 Wakefield 카운슬의 John Foster 대표는 £205,000의 연봉과 함께 £340,000에 달하는 직무 소멸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 해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로 일반 업체에서는 감원, 임금 동결 및 삭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시청 고위직들은 전체 평균 10%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는 국민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에 반하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세납자 연맹의 Maria Fort는 카운슬 고위직들의 연봉이 매년 인상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들에게조차 연봉 인상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Fort는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중 공무원에 대한 이 같은 과도한 연봉 제공은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의 지방 정부과Caroline Spelman 대변인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공무원들 역시 긴축 재정에 돌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카운슬 세금을 절감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카운슬 공무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카운슬들을 대표하는 지방 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카운슬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관리직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이 같은 고액 연봉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지방 정부 연합의 John Ransford 대표는 이번 자료를 통해 지적된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은 전체 카운슬 근무자들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카운슬들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주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ohn Healey 지방 정부 장관은 카운슬들이 자신들의 직원에게 얼마의 연봉을 지급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처럼 세납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카운슬 역시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469개의 카운슬 가운데 414곳은 세납자 연맹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23곳의 카운슬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으며, 55개 카운슬은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키 스미스 내무 장관의 활동비 부당 청구 및 주택 보조금 논란에 이어 이 같은 공무원들의 고액 연봉 소식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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