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이민자, 구직 수당 청구 금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급증으로 영국으로 입국하는 동유럽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새롭게 영국에 입국하는 폴란드 및 기타 동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로 하여금 향후 2년간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로자 등록 제도(Worker Registration Scheme)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영국을 찾는 동유럽 이민자들은 영국에서 12개월 간 정식 채용되어 근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Woolas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미 영국 내 실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미 영국 내 체류 중인 상당수의 동유럽 이민자들은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유럽연합(EU) 규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태에 상관없이 근로자 등록 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 등록 제도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난 2004년 마련되었으며, 타 유럽 국가들은 이민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영국은 단순히 근로자 등록 제도만을 운영하기로 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5년 뒤 근로자 등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며, 만약 그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철폐될 경우, 이민자들은 영국 입국 후 근시일 내에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