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증가로 경찰 인력 추가로 필요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로 향후 2년 간 강도,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가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0명의 경찰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보고가 전해졌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연맹(Police Federation)의 보고서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했던 경기 침체와 범죄 증가 상관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경기 침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침체보다도 훨씬 미약한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경기 침체가 야기하는 범죄 증가는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홈오피스가 공개한 현재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생계형 강도, 절도 범죄는 벌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택 침입 범죄는 올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0~12월 간 가택 침입 강도, 절도 범죄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범죄는 4% 감소했으나, 이 기간 중 흉기를 사용한 강도 범죄는 오히려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Paul McKeever 경찰연맹 대표는 경찰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업무 소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향후 2년 간 2,000명의 경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력의 규모는 노동당 정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2006년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0,000명 당 경찰의 비율은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다. 현재 인구 100,000명 당 경찰의 비율은 198명으로, 이 비율은 오는 2012년이 되면 19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력의 감소에 따라, 범죄 예방에 나서는 시민 경찰(Community Support Officers) 규모는 증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cKeever 경찰연맹 대표는 본머스에서 개최되는 경찰연맹의 연간 컨퍼런스에서 정치권에 경찰 인력 증가를 호소하고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McKeever 대표는 특히 오는 2012년 개최되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증가 역시 현재 경찰력의 규모로는 우려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경찰력의 증가 요청은 현재 영국 정부의 공공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문제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공공부채는 17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경찰력 충원을 통해 범죄가 감소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 연구소 Policy Exchange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당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3,000로, 범죄가 예방될 경우에는 범죄 수사 및 보상에 따른 다양한 비용들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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